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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유입, 대형 카지노 조성 추진 이어져...관련 법, 조례 개정 작업 속도 못내


외국 자본의 카지노 인수, 대형 카지노 조성 추진 등 도내 카지노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제도개선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햐얏트리젠시 제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최근 싱가포르 겐팅그룹에 매각됐고, 제주시지역 모 카지노도 필리핀 기업에 지분 인수 방식으로 매각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카지노업계가 재편되고 있다.


또한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에 건설하는 리조트월드 제주와 동화투자개발㈜이 노형동에 추진하는 드림타워에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카지노산업이 빠르게 변화되고 일부 불법 행위도 나타나고 있지만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를 관리 감독할 근거는 미약한 수준이다.


실제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면 외국자본이 유입되거나, 양도·양수, 지위 승계 등의 사안이 발생해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행정기관의 전문성도 부족해 카지노업계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중앙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회 박창식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지난해 10월,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서울 서초구갑)이 지난 3월 카지노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 소속의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카지노업 허가 대상을 한정하는 한편 양수 등을 사전에 인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조례도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과 도의회 의견 청취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운영제도 선진화와 세수 근거 확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카지노산업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회 등 중앙 절충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과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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